여수지역 집권여당격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시의원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현역의원 아들 검찰 수사 뉴스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더니 최근에는 소속 의원 땅 특혜의혹을 일으키며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의 돌산 땅 의혹이 논란의 중심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와 여수시가 혈세를 들여 시의원 맹지 2곳에 도로를 내 줘 특혜의혹이 일었다.
시민들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번갈아 가며 예산을 편성해 정치인에게 유사 사업을 해줬다는 것이 명백한 특혜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여수시는 언론 취재에 “ 3월 말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일대에 있던 좁은 관습로와 도랑에 오‧우수관을 매설하고 길이 47m, 폭 4m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고, 이 사업은 구거 정비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공사에는 2,000만원의 전남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다.
더불어 “4월 중순쯤에도 해당 농로와 특정인 땅을 연결하는 포장 공사가 또다시 시작됐으며, 농로 길이는 31m, 폭 4m로 오‧우수관 매설공사도 함께 진행했고, 이 공사는 여수시 예산 1,000만원이 투입됐다”고 답했다.
특히, 이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읍면동 재량사업 성격의 주민편의시설 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내용을 심층 취재한 남도방송 조승화 기자는 “문제는 도로 종착지가 최근 농로 개설로 특혜시비에 휩싸인 박성미 여수시의원 땅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며 “앞서 박 의원의 월암마을 토지는 여수시가 2018년에도 시비 2,000만원을 들여 길이 115m, 폭 4m 농로를 내줘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올 초에만 농로 2곳을 더 내주면서 2018년 조성한 농로까지 합치면 같은 땅에 3곳의 농로를 내줬고, 지난 4월 돌산읍 상동마을 토지에 설치한 농로를 포함하면 전남도와 여수시가 도‧시비로 박 의원 땅에만 4곳의 도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2곳의 사업 중 하나는 '구거정비', 다른 건은 '농로' 목적이었으나 사실상 2곳 모두 동일한 농로 확포장공사로,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받기 위해 사업명만 달리해 같은 공사를 2건으로 쪼개기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여수시의 상황인식에 대해서 조 기자는 “시 관계자는 올 초 개설한 2건의 농로는 전 이장과 현 이장 건의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구두 상으로 민원 및 건의가 접수되고 있고 이번 농로 공사는 예산만 도비, 시비로 구분됐지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농로 확포장공사 시 일반적으로 도로 폭을 3m로 개설하는데 비해 박 의원 땅으로 향하는 농로 폭이 모두 4m로 조성돼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폭 4m를 끼고 있는 땅은 건축법상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박 의원 토지는 농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흙길의 관습로만 존재해 접근성이 열악했던 맹지나 다름없었지만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넓은 콘크리트 포장길이 나면서 땅값도 크게 올랐을 것으로 인근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고 취재 후기를 전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박성미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땅과 인접한 농로를 내서 마을과 연결하려 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진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혜나 이해충돌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설된 4곳의 농로가 모두 박 의원 땅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숙원 사업이었다는 박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둔다나 여수시와 돌산읍에 공식 접수된 주민숙원 관련 민원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박 의원의 해명은 더욱 궁색해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토지주가 (길을 내도록) 토지 사용승낙서를 써주고도 공사를 못 하게 해 길을 내지 못했다"면서 "뒤늦게 측량하고 보니 제 땅이었고, (위쪽) 토지주는 이제 와서 오히려 길을 내달라고 한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도 언론은 ”시민 어느 누구도 이 해명을 수긍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특혜의혹에 관해 당 지역위원회는 아직도 뚜렷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수지역 집권여당격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층 정당으로, 공당이라는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수인터넷신문]
